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조회하는 법｜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확인 절차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발급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아래 정리된 순서만 따라오면, 누구나 5분 안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1️⃣왜 꼭 확인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으로 날짜를 인정해주는 도장으로,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보호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받아두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임차인의 보증금이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곧바로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부여현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방법

정부24에서는  부여 여부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간편인증
• 임대차계약서 정보(계약일, 주소 등)

✔ 조회 가능한 정보

• 부여 여부
• 부여된 날짜
• 접수번호
• 처리 기관

특히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부동산이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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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24에서  인터넷발급 받는 전체 절차

아래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1단계: 정부24 접속

정부24( www.gov.kr ) 접속 →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입력
검색이 안 될 때는 확정일자, 임대차, 부여현황 등으로 검색해도 연결됩니다.

✔ 2단계: 본인 인증

조회는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해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가능한 인증 방식: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 3단계: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다음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자 성명
• 계약 주소
• 계약 체결일
• 임대차 유형(주택/상가 등)

입력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여 여부를 조회합니다.

✔ 4단계: 발급·출력 또는 PDF 저장

조회가 완료되면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부여됨 / 부여되지 않음
• 부여 날짜
• 접수번호
• 처리 기관

필요하면 PDF로 저장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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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가 안 될 때 해결 방법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원인 1: 계약 정보 입력 오류

계약서의 날짜, 주소, 이름(띄어쓰기 포함)이 조금만 달라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해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띄어쓰기·특수문자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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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2: 종이 계약서인데 등록이 누락된 경우

부동산에서 처리해준다고 했지만 등록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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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3: 전자계약서 반영 지연

전자계약서는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시스템 반영이 하루 정도 지연될 수 있어요.

✔ 해결:
몇 시간 뒤 재조회하거나 정부24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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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이 계약서 vs 전자계약서 — 조회 방식 차이

 

📄 종이 계약서

•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자가 확정일자 도장 부여
• 이후 정부24에서 온라인 조회 가능
• 장점: 익숙한 방식
• 단점: 방문 번거로움

💻 전자계약서

• 계약 완료 즉시 자동  부여
• 별도 방문 필요 없음
• 서류 분실 위험 없음
• 단점: 간혹 시스템 반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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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완전한 보호 가능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는 변경 불가능
한 번 부여된 일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계약은 모든 명의자가 필요할 수 있음
조회 시 계약자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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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부여현황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위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구나 빠르게 조회·발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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