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벽 정리｜과세되는 경우까지 정리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부터 혼인·동거봉양 특례까지 부동산을 보유하다 보면 이사나 가족 사정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시기 계산이 중요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핵심 요건을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 전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유기간(보통 2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 세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이사나 주택 교체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주요 요건 정리

• 종전 주택 보유기간
  → 최소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음
• 신규 주택 취득 시기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 너무 짧은 기간 내 주택을 연속 취득하면 특례 적용 불가
• 종전 주택 양도 기한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상태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두번째 조건 ②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주택 수 증가가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 사유라면
별도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거봉양 특례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채에 대해 비과세 적용

✔ 혼인 특례

• 결혼으로 인해 각각 1주택씩 보유해 2주택이 된 경우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채 비과세 가능

---

4️⃣ 비과세라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고가주택 기준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 12억 원 초과 시
  →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

⚠ 실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

⚠ 주택 수 판단 기준일

• 주택 수는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판단
• 계약일 기준이 아님 → 착오 주의

5️⃣ 한눈에 보는 요약 정리

구분비과세 여부

일반적인 2주택 보유	❌ 비과세 불가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 비과세 가능
혼인·동거봉양 특례	✔ 비과세 가능
고가주택(12억 초과)	✔ 일부 비과세

---

📌 핵심 포인트 정리

• 1가구2주택이라고 무조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득 시기, 보유·거주 기간, 처분 기한이  핵심입니다.
•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비과세가 전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금액이 걸린 경우라면 사전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부터 조건·금리·한도까지 한 번에 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총정리｜조건부터 한도·우대금리까지 한눈에 이해하기